정기준실장의 죽음 살해누명 벗으려면 부검해야
 꼬리자르기식 살해 누명을 벗으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
 [2018-02-19 오전 2:34:00]

어제 18일 새벽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인 정기준 실장이 새벽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서도 없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면 의문스런 죽음으로서 당연히 부검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언론은 마치 그가 과로로 숨진 것처럼 단정하는 투로 기사를 쓰고 있다. 한겨레 김지은, 신민지 기자의 글을 보자. “경찰 관계자는, 자다가 심장정지가 온 것이라며 과로사로 추정하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인은 좀더 조사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쪽에서도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컸다고 말했다우선 사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이 추정을 사실인 양 기사화 하고 있다. 과로사였구나라고 독자들이 느끼게끔 과로사니 업무스트레스니 하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지 사인을 함부로 추정해서 보도해서는 곤란하다. 형평성 원칙에서 본다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지도 모른다는 추정도 함께 보도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관련하여 정부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의 정보를 미리 흘림으로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후 북한에 자금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짙고 정부 고위층이 이에 깊숙히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떠돌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꼬리짜르기식 살인이라도 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보도를 하려면 경찰 관계자라는 두리뭉실한 표현보다는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야 할 것인데도 누군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것도 석연치 않다. 찌라시에 불과한 기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문사를 처리하는 경찰의 행태는 더욱 실망스럽다. 

의문사는 죽음의 장소가 집안이었다 하더라도 부검이 원칙이다. 가족의 동의가 필요없는 법률적 강제행위인 것이다. 집안에서 발생한 의문사의 상당 수가 타살이라는 것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계자는 근거없이 과로사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부검 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죽었을 것이라 말하는가? 경찰이 그런 자리에 있는 기관인가? 고인이 정말 스트레스나 업무가 과도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53세의 건강한 성인 남자가 1주일에 한번 업무대책 회의를 갖는다고 과로로 죽는가? 그것도 연휴기간 집에서 푹 쉬고 난 다음에? 정말 일을 하다 죽었다면 몰라도 구정연휴 기간 집에서 쉬다가 죽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더욱 의심스럽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발표나 자료 유출 등으로 인해 발표 직전 금감원 직원의 비트코인 매도 등이 과연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점도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검이다. 우리사회는 그 동안 수많은 죽음의 원인을 그저 추정으로 어림짐작을 하고 시신을 처리해 왔다. 김대중 시절 정몽헌 회장의 죽음,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도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부검을 하지 않았고 화장을 했으며, 단원고 교감이 죽었을 때도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20157월 국정원 직원이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을 때도 타살의혹이 짙었으나 결국 부검을 하지 않았고 2016.925일 백남기가 사망한 때에는 부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유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검을 포기하기까지 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정부기관이 살인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더 더욱 걱정스럽다. 만일 그 때 부검을 했더라면 많은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과로사로 포장하여 얼렁뚱당 넘어가려하지 말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게하여 연금을 준다고 유족 측을 회유하여 부검을 회피하게 한다든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정 실장의 죽음은 한 개인이 휴가 중 사망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비트코인 사기극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없앰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는 꼬리자르기식 살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꼬리자르기식 살인은 북한 공작원들의 특기이며 김일성 주체사상파들이 대거 자리 잡은 현 정부도 북한과 긴밀히 공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보면 더더욱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우려면 언론을 앞세워 과로사로 단정짓지 말고 현행 법대로 정 실장의 시신을 부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