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유감
 
 [2019-12-31 오후 5:08:31]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31일자 그의 칼럼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말로를 보다”라는 제목을 뽑았다. 제목부터 역사왜곡이다. “장면의 말로를 보라”가 옳았다. 이승만은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다. 박정희는 세계 최하위 가난뱅이 나라를 세계10위권 경제부국의 터전을 최단기간에 닦은 자랑스러운 20세기 신화의 주인공이다. 그 어떤 이유로든 그를 능욕하는 비유법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의 뿌리인 장면(張勉)의 민주당이 왜 망했는지, 박정희가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어찌 이런 논지가 가능했을지 안타깝다 못해 울분이 터진다.

장기집권과 사익추구를 위한 권력 암투와 부패가 만연하면서 국론은 극도로 분열되고 국민은 토탄에 빠뜨렸던 장면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안보·외교·국방·경제 참사 작태를 비교해 보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청와대 개입설의 선거공작의혹과 대통령 최측근들의 온갖 비리와 편파 막장 정치와 한 치도 다를 바 없지 않은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문 정권이 2019년 세밑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역사의 무지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은 달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고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조국 구하기 따위를 감행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권 역시 그 '어리석음의 기록'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경제는 포퓰리즘으로 멍들어가고 있다. 안보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머지않아 미국은 떠나고 일본과는 등지고 이 나라는 중국권에 예속될 처지에 놓여있다. 평화 통일과 연방이라는 허울 아래 북한에 굴종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가치관은 (북한과의) 평화뿐이다. 하지만 이념적 대결과 군사적 대치의 극을 달리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라는 구두선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일 수 있는가? 인간다운 삶, 자유로운 삶은 맹목적인 평화보다 귀중할 수 있다. 진정한 인본주의자는 굴욕적인 평화보다는 전쟁을 택할 수도 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문 정권은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고 있다. 어느 대통령이건 어느 정권이건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극렬하게 대립했던 기억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좌파 세력이 오늘의 보수 우파 세력이 느끼는 정도의 절망감, 분노, 허탈감을 가졌을까? 지금처럼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꼈을까? 자고 깨면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와 삶의 기틀이 깨지는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권좌에서 몰아낸 것은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아니라 권력자의 장기 집권 야욕이고 권력 비리이며 권력 내부의 불협화음이고 공직 사회의 이완이다. 지금 문 정권에서 그런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칼럼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오늘의 국가위난을 자초한 거짓선동의 탄핵원죄는 왜 침묵으로 일관할까? <정학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