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논단] 文대통령 촛불혁명에 적신호…국정부정평가 과반 넘어
 
 [2019-03-14 오후 1:09:53]

국정수행 부정평가 50.1%로 취임 이래 최저
한국당 지지도 32.3%로 민주당 37.2%에 바싹 다가서
경제 절벽에다 ‘평화 쇼’마저 끝나 조기 레임덕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대에 진입하면서 촛불혁명정권이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권초기 70%대 지지율로 우파정권인사들에 대한 숙청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둘렸다,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전적 두 대통령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핵심인사들은 물론 대법원장까지 구속시키는 무리수를 두었다. 여기에다 국민정서에 가장 민감한 경제정책마저도 실패하면서 거의 회복불능의 늪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누려왔던 고공행진의 지지율은 오로지 퍼주기 포퓰리즘과 남북 평화 쇼가 유일한 근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만만해 했던 소득주도성장은 곤두박질쳤고, 청년일자리창출은 고용참사로 주저앉았다. 내일 당장 구가할 것 같았던 평화의 장밋빛은 하노이 미.북회담실패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 모두 좌파이념의 산물이란 점에서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려 추락의 악재만 떠안고 있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 <리얼미터 홈페이지>

여론조사기간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상대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45.0%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3.3%포인트가 오른 50.1%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5.1%포인트)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리얼미터의 역대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최저치는 45.9%, 부정 평가 최고치는 49.7%로 모두 지난해 12월 넷째 주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와 같은 37.2%였고, 자유한국당은 1.9%포인트 오른 32.3%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4.9%포인트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좁혀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40%포인트대에 달했지만, 지난 1월 말 한 자릿수로 줄었다.

문재인 정권의 악재는 도처에 깔려있다. 경제는 제2의 IMF금융위기를 걱정할 만큼 위험수위다. 정치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적(敵) 대 적의 최악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발언에 발끈한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과잉대응이 최신발 악수다. 김경수 살리기의 ‘사법농단’ 적폐 프로그램은 자충수다. 그토록 매달리던 김정은 살리기도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기조로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유지의 두 축인 경제·안보가 백척간두인데도 개선의 기미는커녕 아집과 독선에다 네 탓 타령이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남강/시인.수필가.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