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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사람‘ 구속 걱정 없어 “주권 매도의 결과”

[2020-06-03 오전 10:47:26]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2일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할 수 있으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오 전 시장이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외형적인 기각 사유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시민 단체 연합체인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내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 시간 중 "휴대폰으로 페이스 북에 로그인 하려는 데 안 된다"며 집무실로 여직원을 호출해 성추행한 혐의다.

조현쳘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사실상 잡범에게 적용되는 판박이 사유다.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구속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이 기본 원칙이자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구속기준 자체가 무너져버렸다. 사법부 장악에 의한 내로남불의 노골화다.

이에 더해 7월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 참으로 두렵다. 그럴듯한 법제명분 뒤에 도사린 공룡 의석 180석의 독소다. 문재인 일당의 마음에 달린 생사여탈권이다.

권력의 눈 밖에 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꼴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현철 부장판사인들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 징조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최 대표는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재판을 끝내달라고 하는가하면 검찰을 향해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도 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재판의 신호탄이다. 그는 기소되고도 청와대 비서관을 50일간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주권자의 선택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고공행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무슨 짓이든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판사도 알아서 처신하라는 압력은 이제 예사로운 현실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예사롭게 누리던 ‘자유, 인권’은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이는 오로지 국민의 선택에 의한 정부를 갖는 것이다.

지금 우리국민은 문재인 정권에게 무소불위의 독주권한을 부여해 주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법치를 주문했겠지만 권력에 도취된 권력은 독재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특히 내편만을 챙기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반대자를 때려잡는 핵폭탄을 안겨준 꼴이 됐다.

달콤한 선심선동에 놀아난 다수국민에 의해서다. 자신에게 돌아올 독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권을 허망하게 팔고 말았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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