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9.27 3:22
전체 | 여성정책 | 정치 | 경제/IT | 사회 | 교육n문화 | 생활n정보 | 종합 | 오피니언 | 시론 | 여성신문e-행사 | 613 지방선거 |
종합
 전체
  가장많이본뉴스
트럼프를 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 대통령에 직
돌아온 캠핑의
이정현, 당신은
김성일 창원시의
붉은 함양에 다
“이런 교복 처
늙음이 단풍처럼
마당극 ‘효자전
김재하 경상남도
박근혜 대통령님
“표창원의원 부
박근혜 생매장과
[뉴스&이슈]
트럼프 대통령
노회찬의 타살의
신안 여교사 윤
정기준실장의 죽
블룸버그,“문재
 
뉴스홈 >기사보기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2023-05-27 오후 6:09:51]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경남은 31724천만 원으로, 지난해 44694천만 원보다 피해금액이 30억 원 늘어났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전세사기 의심 중개거래에 대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21~'22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 대해 위법 신고·접수된 사항, 도내 전세사기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대상은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밀집 지역 등 깡통전세 의심 지역, 전세가율, 경매, 임차권등기 급증 지역, 경찰 수사, 언론, 민원, 전세피해신고센터 등에 제기된 지역 등이며, , 시군,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행위, 가격 담합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 관계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최근 도내에서 신탁부동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에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면 신탁원부까지 확인하여 임대차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원래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도 신탁회사로부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도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고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며,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기사
중앙일보는 왜 박근혜에게 태블릿 질문
오색송편을 빚으며 한가위 소원을 빌어
디지털 시민으로의 도약! 메타버스 기
경남교육청, 특수학교 대상 ‘찾아가는
항노화힐링관, 힐링·치유의 모든 것을
추석연휴 도민의 집 야외 정원 특별행
경남도,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달빛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추석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제27회 노인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감동뉴스
하동세계茶엑스포 성대한 개막식…31일
“플라스틱의 늪”
하동 최참판댁에서 대한독립만세 함께
깜짝뉴스
황금산삼을 찾아라
돌아온 캠핑의 계절 가을, 경남에 캠
김성일 창원시의원 탈당권유키로
 
전체 :
어제 :
오늘 :
경남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1. 4층 | Tel 055-267-1203 | Fax 055-267-1204
Copyright ⓒ 여성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omeni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