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상류, 생명의 임천을 오염시킨
산청 금서 소수력발전소... 폐쇄가 답이다!
2023년 2월 1일 오전 8시경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에 위치한 <금서 소수력 발전소>에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띠가 임천(엄천강)을 따라 서주보까지 약 2km 가량을 흐르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누런 색을 띤 기름 덩어리가 수면 위의 얼음과 함께 바위 틈으로 끼어들어 하천 생태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남강 상류인 산청 경호강의 수생태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즉각 함양군과 산청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를 알리고 산청군 경제교통과에 방제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초기대응에 미온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하루를 소진하고 오염범위는 하류로 더욱 확대되었다.
산청군 <금서 소수력 발전소>는 현재 산청군에서 민간위탁(2022)으로 발전운영하고 있다. 발전업체인 (주)스팩은 산청군이 발전소 유지관리, 보수가 힘들고 수익이 없다면서 위탁 관련 입찰로 민간에게 무상 임대한 업체이다. 기름 유출 관련하여 ㈜스팩 직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미루어보면 적어도 15일 전부터 시설 수리로 인해 수문을 조절하는 유압오일(작동유)이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 된다.
하천 생태환경에는 관심 없이 발전 수익만을 추구하는 업체의 방제 노력은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의 감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할 지자체의 업무 소홀로 백두대간 상류, 임천의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소수력발전소는 즉각 폐쇄가 답이다.
수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백두대간 상류인 지리산 하천에 설치한 소수력발전소가 하천 환경의 건강함의 기준인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질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과연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소수력발전소의 발전으로 하천 수위 변화는 심각하다.
하천 유지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물고기의 이동은 물론, 원활한 물의 흐름도 없어지게 된다. 2015년 <금서 소수력 발전소> 운영 이후 어업허가권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발전소로 인해 물고기가 없어졌다며 발전소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생태유량(하천유지수)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발전소 허가가 났다고 답변하지만, 허가 이후 운영이 조건대로 유지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
백두대간 상류인 임천은 어류로는 여울마자,얼룩새코미꾸리,꼬치동자개,모래주사,큰줄납자루 등이 있고, 조류는 원앙, 호사비오리, 포유류는 수달, 삵,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들이 사계절 내내 서식하는 1급수 지방 하천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태적 가치가 큰 이 곳의 자연자원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산청· 함양군은 지난 7월 국립생태원,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환경단체가 참여한 ‘남강 수계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협의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책무와 업무협약 이행의 책임이 있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하천(강)은 물만 단순히 흘러가는 수로가 아니다. 하천의 건강한 생태환경이 유지될 때 깃들어 사는 생명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발전소 등 하천의 시설 조성으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로부터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생태환경이 안전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 산청군, 함양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산청 <금서 소수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함양 <운서 소수력발전소>, 남원 <산내 소수력발전소> 발전운영 여부 또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2023년 2월 6일 /지리산권 남강수계 네트워크
기후위기대응연대 에버그린 수달친구들 지리산생명연대 함양농민회 함양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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