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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윤석열의 치명타…냉정을 되찾아야

 

유력한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최모씨가)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하면서 지난 5월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최씨가 입권조차 되지 않았던 이유는,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데 있다. 이해 관계자 간의 ‘각서’가 면책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윤석열은 지난 29일 대선 출마선언에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필코 세우겠다”고 했다.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차와 장모와는 상관없다고 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 치하의 재판부는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할 것인가. 아니면 대법의 최종판단이 남아있다고 뭉갤 것인가? 이뿐이 아니다. 운석열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와 ‘X파일’ 의혹은 그야말로 차고 넘친다. 배우자 주가조작, 검사 인사논란, 직권남용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아마도 국민의힘이 가장 곤욕스러울 것이다. 지지율 선두권에 도취돼 윤석열 모시기에 열을 올렸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옹호할 수 있는 또렷한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찰나의 계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가벼운 국민의 냄비감성이 자초한 결과다.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입당의 문은 열려있다”는 교활한 답변이다.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은 문재인의 사람으로서 헌정을 파괴하고 보수우파를 괴멸시킨 탄핵의 부역자다. 종북좌파 문재인 민주당의 재집권을 확실하게 저지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법적·도덕적으로 참신한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의 냉정한 판단이 절실하다. <정학길 주필>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21-07-02 오후 9:32:21, HIT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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