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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

[2020-11-21 오후 3:31:43]
 
 

美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다”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 다 아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

미국의 저명한 법조인인 앨런 더쇼비츠(Alan Dershowitz)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바이든은 아직 법적으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면서, 도미니언(Dominion)의 대선 개표조작 논란을 비롯한 각종 부정선거 의혹까지 공개 석상에서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반중-자유우파 성향의 언론인 에포크타임즈(Epoch Times)는 17일(현지시각) '더쇼비츠,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고 말하다(Dershowitz: ‘Biden Is Not the President Elect’)‘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앨런 더쇼비츠 교수와의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 초반, “바이든이 스스로 대통령 당선자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가 법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에포크타임즈(Epoch Times)는 11월 17일(현지시각)자 기사. '더쇼비츠,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고 말하다(Dershowitz: ‘Biden Is Not the President Elect’)‘
▲ 에포크타임즈(Epoch Times)는 11월 17일(현지시각)자 기사. '더쇼비츠,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고 말하다(Dershowitz: ‘Biden Is Not the President Elect’)‘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면서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는 최소한 270명의 선거인단으로부터 표를 받거나 상대 후보가 승복할 때까지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다만 나는 바이든이 스스로를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다고 본다”며 “그는 현재까지의 개표 집계에 따르면 305명 가량의 선거인단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그것이 언론과 정치의 자유인데, 다만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보면 두 사람 다 아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리버럴 성향으로 골수 민주당 지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반골 성향과 날카로운 법리적 판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면서 올해 초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법무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트럼프 진영이 바이든으로 하여금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의 투표를 확정짓지 못하게 하고, 대안으로 하원이 대통령을 뽑도록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12월 중순까지도 현재까지의 선거조작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일부 선거인단이 투표를 거부할 수도 있다” 말했다. 그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각 주별로 1명씩 대표단을 지정해서 투표를 하는데, 이 경우 수적으로는 공화당이 26:23으로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현재 트럼프 진영에서 진행 중인 법정투쟁은 크게 2가지”라며 “첫번째는 펜실배니아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의 헌법소송인데, 선거 당일 이후에 들어온 투표지는 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유권해석에 관한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른 하나는 선거조작 의혹에 대한 소송인데,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사례도 드러났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헌법소송과는 달리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앨런 더쇼비츠 교수는 트럼프 진영의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컴퓨터 조작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선거에서 컴퓨터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 적이 없기 때문(We’v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before, because we’ve never had computers play such a major role in the election)”이라고 밝혔다.

그는 “컴퓨터 오류로 인해 트럼프를 찍은 표 중 바이든 표로 집계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인데, 사실이라면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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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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