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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독재, 탄핵무효진실투쟁만이 막을 수 있다

[2020-06-30 오전 9:30:21]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민주당이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은 두 번째 독자강행이다. 거침없는 176석의 위력이자 문재인 독재체제의 대국민 포고문이었다.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 남은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 본 회의에선 선출되지 않았다. 국회부의장에 내정된 통합당 정진석 의원(5선)이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은 안 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단 주춤한 상태다. 이렇게 21대 국회는 집권여당의 싹쓸이 원내 구성으로 반민주 1당 독재국회로 전락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한자리만 달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외려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을 18개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해 버렸다. 이에 통합당은 “초유의 여당 폭주가 시작됐다. 의회민주주의는 문을 닫고 민주당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이제 통합당이 의지할 언덕은 국민뿐이다. 국민과 함께 국회의 모든 연단에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과 함께 싸워줄 국민은 없다.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울 의지와 자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재인 독재시대가 막을 올렸다. 그들은 당당하고 대담했다. 야권의 비난과 투쟁엄포 따위는 개무시 당했다. 이유는 너무도 명약관화하다. 너희들이 뽑은 대통령을 너희들이 탄핵시킨 이른바 반역의 무리들이 무슨 낯짝으로 민주주의의회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이다. 그럴만하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이나 법률의 준수는커녕 상식이하의 짓거리를 해도 국민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다. 야권에서 차기 대권을 담보할 인물이 전무한데 있다.

얼마나 인물난이면 총선참패의 주역인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했을까? 자력으로 당의 간판도 내세우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닌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정치사를 새로 쓸 듯 큰소리 쳤지만 기껏 내놓은 게 보수정당에서 ‘보수’를 빼버리겠다는 해괴망측한 발상이었고, 요리사 백종원의 대선후보론이었다. 이념이 없는 정당은 앙꼬 없는 찐빵이고 정당이 추구하는 최종목적지는 수권인데도 저모양이다. 여당과의 권력 나눠먹기가 고작인 김무성·유승민 탄핵주범이 여전히 실세의 뒷배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티끌만한 법적인 죄도 없이 문재인 일당의 집권음모와 김무성·유승민의 사적야욕이 합치된 희생양이라는 진실이 오늘로서 만3년 3개월의 옥중투쟁에서 역력히 밝혀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로 엮은 윤석열의 법전외적인 혐의가 전부였었고, 탄핵의 불쏘시개였던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의 조작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끈질긴 진실규명추적에 의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럼에도 통합당은 탄핵 원죄로 눈을 감고 있다. 광화문광장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독재체제는 완벽하게 다가왔다. 사법·입법·행정·언론 4부의 확실한 장악 쐐기가 사법총괄부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이다. 사회주의화 개헌선 확보는 식은 죽 먹기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투사 박근혜 특유의 기발한 승부수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최후전선이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오늘이라도 사상최초인 51.6%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 자당 대통령을 단 3개월 만에 탄핵시킨 만고역적행위에 대한 석고대죄가 우선이다. 그리고선 박근혜 대통령을 앞장세운 구국전선에 온몸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 밖의 어떤 수단도 없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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