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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어쩌다 대한민국이 북한 명령권에 들었나?

 

6일자 조선일보는 “김여정 하명 法 만든다는 정부 여당, 나라가 어디로” 제하의 사설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김여정의 대북 전단 봉쇄 요구에 즉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한 것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옹호하고 나섰다. 통일부 장관 출신인 평통 수석부의장은 "북은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북의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이 우리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못 본 척하는 놈' '저능' '바보'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은 "전단 살포는 쓰레기 대량 투기 행위와 같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아들인 다른 의원은 "(김여정의 비난은) 협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국내의 다른 사람들은 잔인할 정도로 짓밟고 심지어 같은 당 내 이견 하나도 끝까지 보복하는 사람들이 북에 대해서는 모든 걸 이해하고 포용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폐부를 찔렸다.

사설은 이어서 “지금 정권은 대북 저자세를 넘어 북과 심리적으로 동조화돼 있다. 북한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80년대 운동권의 '내재적 접근법'에 매몰돼 있다. 그러니 3대 세습 독재도, 무자비한 인권 탄압도,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도 다 이해하려 한다. 이 정권 통일부 장관은 "억지력 강화가 김정은의 새로운 길"이라며 북의 핵·미사일 개발이 '자위 수단'이라는 북 논리를 그대로 옮겼다. 청와대는 북 미사일 발사에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가 김여정이 "주제넘다"고 한 소리 하자 다음 도발 때부터 입을 다물었다. 국방부는 북이 고사총으로 우리 GP를 명중시킨 뒤 아무 해명도 안 했는데 알아서 "고의는 아닐 것"이라고 감쌌다. 북이 화낸다고 F-35 도입 행사도 쉬쉬하며 했다. 평창올림픽 때 북이 '남측 언론 보도'를 문제 삼자 정부는 "비판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며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낱낱이 짚고 있다.

사설은 “…이제는 북이 원하면 그대로 이행하거나 그 전에 알아서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행정부·사법부·입법부·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정권이 북한 의도 그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나라에 제어 장치하나 없다. 한국 정권 길들이기에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김정은 남매의 요구는 이어질 것이다. 전단 봉쇄 요구는 시작일 뿐이다”라고 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남침으로 김일성에게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했었다. 올해는 독립유공자, 우한코로나 희생자 가족 등을 현충일 행사에 초청하면서 정작 반드시 참석해야 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에 희생된 참전 용사 유가족은 제외했다가 파문이 커지자 ‘실수’라고 둘러대는 문재인 정부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지난 1일 일본군 위안부 단체 관련 공금 유용 의혹이 제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에 대해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준동”이라며 이틀 연속 두둔하면서 “남조선 인민이 친일 청산 투쟁을 끝까지 벌려야 한다”고 선동했다. 문 정부를 향한 사실상 지시와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행보가 종속 저자세로 비춰지는 작태는 부지기수다.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고, 김정은 면전에서는 ‘남쪽 대통령’이라며 몸을 한껏 낮추기도 했다. 이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이 같은 대담한 행보가 예사로운 배경은 무엇일까? 이념에 무딘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있다. 후손들이 빚더미에 올라않든 말든 퍼주는데 정신 줄을 놓아버린 어리석은 국민의식에 있다. 보다 못한 자유·우파 시민단체인 ‘자유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으로 이적성(利敵性) 발언을 해 왔다며 형법상의 내란선동죄, 여적죄,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죄 및 활동동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어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인권 불모지 북한의 명령권에 들어간 모양새가 되었나? <정학길 주필>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20-06-06 오전 10:54:44, HIT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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