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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박근혜다

[2019-10-09 오후 9:26:28]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중대 범죄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야권과 언론은 규탄과 비난으로 북새통이다. 보수단체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었고, 보수언론은 조국 관련 비리의혹 기사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이미 예정된 결과인데도 말이다.

현 정권에 사법부가 장악되었다는 것은 오래된 정설이다. 대법원·헌법재판소의 법관 과반수가 점령하고 있지 않나. 법치는커녕 상식을 무너뜨린 이 나라의 이 정권이다. 

명재권(52)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모(52)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각 사유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 참작” 부분이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고,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 기준이면 조국 동생의 구속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그는 한 입에 두 말을 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서만 말한다는 사법정의는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다. 명 판사의 명(名)판결이랄까? 

한국당은 9일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 상태가 기각 사유에 포함된 것을 빗대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는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2차 국민대회’에서 ‘조국 OUT’ ‘문재인 하야' 등을 외쳤다. "조국 구속" "검찰 개혁은 가짜 개혁" "문(文) 정권 심판" 등의 구호도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당 차원의 집회를 취소하고 의원 및 당원에게 이날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해야할 선봉장이 슬그머니 뒤꽁무니를 뺐다. 어부지리를 노리는 비열한 꼼수다. 집회장보다 더 요란한 곳은 일부 보수언론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터넷 판의 60%가 넘는 지면에 기사와 평론·사설로 메었다. 머리기사는 공히 "조국 아웃, 文정권 심판"의 광화문 집회였다.

조국(曺國)이 조국(祖國)을 망쳤다는 그간의 논조가 돋보이는 조판이다. 하지만 씁쓸하다. 대한민국 탄생 자체를 부정하고 지우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당연한 독선이고 인사가 아니던가. 더욱 한심한 집단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다. 맞대결에 나서지 못하고 조국 잡기로 문 정권 퇴진의 실마리를 풀어보자는 노림수지만 턱도 없는 망상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8일 "최근 조국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문제 삼아 사법부 개혁을 들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싸잡아 “먼지떨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여론 재판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뒤집기의 명수이자 ‘내로남불’의 정권답다.

조선일보는 지난 2일 자 사설에서 “검찰이 자신들 충견일 때는 상(賞)을 주고 자기편을 수사하면 반(反)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인권침해로 치면 이 정권에서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적폐 수사를 따라갈 수 없다.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에 가까운 권력 남용이었다. 수사 대상 4명이 인격 살인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20차례 가깝게 압수 수색을 당한 기업, 각기 다른 6가지 혐의로 수사받은 장관도 있었다.

이 정권 들어 압수 수색은 매년 20%씩 늘었고 구속영장에 담긴 수십 가지 혐의 가운데 보도되지 않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피의사실은 친여 매체들에 아예 생중계됐다”고 질타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구속 등 인권침해의 정점에 있던 윤석열을 왜 영웅대접하나? 살아있는 권력과 맞섰다는 평가겠지만 충견은 충견일 뿐이다. “먼지떨이식, 마녀사냥식 수사와 여론 재판”의 직접 피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그 정면에 한국당 탄핵주범들과 보수 언론사들이 있다.

이들 두 세력이 원천의 고리를 사죄와 반성으로 끊어내고 자기 몸을 베어내는 청정수의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복원은 남가일몽에 불과하다. 그 수습의 첫발이 입원수술 치료중인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다. 전적으로 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몫이다. 문재인 정권 규탄이 아무리 격동해도 지지율은 여전히 보수야권을 압도한다. 결속과 분열의 결과다.

결국 박근혜 만이 할 수 있는 거사(擧事)다. 배신과 거짓의 탄핵정국에서 응어리진 국민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는 난파선 대한민국의 나락은 물문가지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이 응 우 ㅐ조 국 수 호 감 사 기. , 국 민 이 ! 바 보 인 가! 준 사 람. ' 감 옥 밭 은 사 람 집 에 ! 무 슨 아 이 들. 장 난 인 가. ? 우 리 집 강 아 지 가 웃 겠다. !🥊🥊🥊 2019-10-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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