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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태블릿PC 재판 ‘돌연’ 한 달 연기...

태블릿PC 재판 ‘돌연’ 한 달 연기...재판부 의중은?

구속했던 피고인 변희재·황의원 석방한 직후, 재판을 한 달여 연기

‘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이 한 달 연기됐다. 재판부가 핵심 피고인 두 명을 보석으로 석방한 직후예정된 공판 일정마저 연기, 재판부의 정확한 의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가 이달 23일 오전10시로 예정돼 있던 항소심 3차공판 날짜를 한 달 쯤 뒤인 6월27일 오전10시로 연기했다. 

사진은 2018년 5월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의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변 고문은 구속 1년 만인 2019년 5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 사진은 2018년 5월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의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변 고문은 구속 1년 만인 2019년 5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구속된 피고인 변희재(본지 대표고문)·황의원(본지 대표이사) 두 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으로 변 고문 5000만원, 황 대표 3000만원 각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당초 변, 황 두 사람은 법원의 가혹한 보석 허가 요건에 반발해 ‘보석 거부’를 선언했다. 그러나 구치소 내부와 외부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변 고문에 대한 보석금이 납입됐다. 이를 근거로 서울구치소 측은 보석 거부를 선언한 변 고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사실, 17일 1시경부터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석허가 소식을 전해들은 지지자들과 유튜브 방송, 뉴스 방송사 등 50여명의 인파가 몰려 변희재 석방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동환 변호사가 마지막 접견을 통해 변희재·황의원 두 사람의 단호한 ‘보석 거부’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인파는 모두 흩어졌다. 

결국, 변 고문은 구름같이 몰렸던 인파가 모두 돌아간 저녁 6시 30분경, 혼자서 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반면, 황 대표는 17일에 보석금을 납입하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 고문이 석방됨에 따라 사실상 ‘보석 거부’ 의미가 사라져 5월 20일 월요일 오전에 보석금을 납입, 오후에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30여명의 인파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황 대표의 석방을 환영했다. 

태블릿재판 3차공판 날짜가 돌연 한 달 뒤로 연기됐다.
▲ 태블릿재판 3차공판 날짜가 돌연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같은 구속 피고인 석방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기다렸다는 듯 공판 일정을 연기했다는 사실이다. 

태블릿 재판 항소심은 2018년 12월 1심재판이 끝나고 무려 4개월여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4월 9일 첫 공판은 단 10분짜리 재판이었다. 게다가 이날 변희재 피고인은 ‘김경수 수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4월 30일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태블릿PC 조작 증거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태블릿PC의 ‘L자 패턴’이 JTBC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을 때 설정된 기록을 비롯 JTBC와 검찰의 손에서 이뤄진 다양한 조작 기록을 열거했다. 대대적인 증인 신청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차 공판이 한 달이나 연기된 것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구속재판’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정확한 의중은 다음달 27일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변 고문 구속 당시 영상. 변 고문은 석방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석방영상'이 없다.

▲ 황의원 대표 '석방영상'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9-05-20 오후 9:18:43, HIT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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