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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文정권의 패스트트렉 강행으로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민주당을 필두로 친여 3야당의 날치기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강행됐다. 이로서 각 특위는 최장 18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사위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장 330일 뒤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됐다.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민주당소속)은 이날 밤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은 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7명이 거부했지만, 나머지 여야 4당 위원 11명(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지정됐다. 사개특위 한국당 의원들은 "편법, 탈법, 꼼수, 날치기로 진행되는 도둑회의는 원천무효"라고 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전체 5분의 3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 30일 새벽 가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처리되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종전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고 지역구는 줄어들게 된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회의장 앞에 드러누워 독재타도를 외치며 육탄저지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인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은 숨바꼭질을 벌이듯 다른 층(層) 회의장으로 옮겨가며 개의해 기습통과에 성공했다. 한국당은 "좌파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날치기로 표결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를 두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공수처법에 대해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기구를 굳이 만들려면 그 타당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검찰 개혁의 한 방편이라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휘두를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더 시급할 것이다. 이 정부야말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 활용한 정부 아닌가. 공수처 구성과 운영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거법개정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더 큰 문제다.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브라질을 빼놓은 채 유럽 국가들끼리 모여 축구경기의 규칙을 바꾸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 권위주의 시절에도 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만든 적은 없었다.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 절차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하자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이 왜 이토록 선거법개정과 공수처신설에 목을 매는가? 선거법개정을 통해 헌법개정까지 완성시키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다. 남북평화통일이란 미명아래 사회주의 연방제를 관철함으로써 반영구집권을 하겠다는 뜻일 게다. 공수처법의 궁극적인 암수는 검찰권력을 옥죄면서 사법부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하겠다. 이로서 이미 장악한 사법·입법·행정 3부와 헌재까지 대통령의 권한 내에 명시적으로 두게 됐다.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그 실체의 민낯을 드러냈다. 자유민주주의가 붕괴위기지만 국민은 모른다. 경제는 이미 사회주의화의 통제경제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국민의 의식은 여전히 미개국 수준에 머물러있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9-04-30 오후 3:20:05, HIT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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