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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슈] 황교안은 독재악법 음모에 목숨을 걸라

[2019-04-22 오후 6:49:10]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심히 위협받을 수 있는 독재체제악법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합의에 의해 신속히 처리되게 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나눠먹기와 공포의 공수처신설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통과시켜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평당 장병완.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들

여야 4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는 22일, 지난 3월 17일 이들 4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도 포함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해온 선거제가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만약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내년 4월 총선 때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지난 3월 이들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은 국회의원 총 의석 수가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고, 이를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이는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없는 군소 정당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나눠먹자는 것으로서 민평당과 정의당이 가장 선호하고 언제 깨어질지도 모를 바른미래당까지도 지지하는 선거제다. ()3당은 사실상 민주당 2중대로 불려왔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청와대가 꿈꾸는 개헌도 가능성이 높다는데 자유민주주체제는 풍전등화다.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법원·검찰·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정권의 만능보검이다. 경찰·검사·판사까지 청와대 권력에 넣겠다는 악법이다. 박근혜 정권의 고위공직자를 무한정 죽이겠다는 발상이자 현 정권 공직자들의 협박용이다. 이 같은 옥상옥의 독재악법이 통과될 경우 유일 야당인 한국당은 물론이고 여느 국민도 제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척결이지만 결국은 국민의 입을 막는 공포처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가짜뉴스란 이유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한국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했다. 무슨 묘수로 저지하겠다는 말인가? 비난과 성토의 안일한 대처 시기는 이제 끝났다. 내일 당장 대한애국당과 손잡고 아스팔트에 나서라. 조원진이 말했듯 황교안도 목숨을 걸어야할 때가 왔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목숨 바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사퇴하라.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거머쥐고 태극기를 들라. 여태까지의 방관자에게 내리는 마지막 애국기회다.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김차웅 난세의 정치는 사즉생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법. 자한당은 대한애국당 조원진의원의 정신을 본받길. 2019-04-23 08:45
강서중 끔직한 현실이 바로 앞이네요.
여성지의 논조가 처음 탄핵부터 처절하게
외치지만 월빙 우파 빰갱이 이중대가 바로 실체른ㅅ
드러내지요&amp;#4514;한국당 이놈들 년놈들아&amp;#4514;
2019-04-2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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