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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文대통령은 안보,경제 원상 복구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바랐던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에 묻혀버렸다. 미북정상회담제의도 서두르지 말자는 대답이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초청도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로서 문 대통령의 남·북·미 중재자 역할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이 회담은 애초부터 부부동석의 이상한 모양새여서 무늬만 정상회담이란 비판이 일렀다. 문 대통령이 바라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토록 공을 들렀던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행사도 뒤로한 채 서둘려 방미(訪美)길에 올랐다. 언론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단 5분짜리회담을 위해서 그랬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북이 포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하는 조치에 나서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 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 하는 ‘빅딜’과 ‘포괄적 합의’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초청했지만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핵화로 가는 과정인 대북 제재나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 등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그래서 별도의 기자회견도 공동발표문도 없었다. 한마디로 실패한 외교다. 이는 양쪽 발표문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청와대는 언론발표문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했다”는 의례적인 내용의 원고지 5매 분량이다.

반면 백악관 발표문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깝고 핵심적인 동맹이자 친구”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평화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진한 고딕 글씨로 ‘긴밀한 공조 작업(WORKING IN CLOSE COORDINATION)’이란 중간 제목을 달고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간 대북 공조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또 “한국은 북한 김정은과 협상 전개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였다”며 “미국과 한국은 올바른 여건(right conditions)이 충족될 경우 북한의 경제 개발 옵션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문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곤욕스러울 수도 있다. 김정은의 기대충족은커녕 찬물을 끼얹는 내용들로 꽉 차여져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여러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결정했다"며 "전투기, 미사일 외 여러 장비가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나라다. 이런 큰 구매를 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이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 구매에 대해 맹비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쯤에서 김정은에 매달리는 ‘우리끼리’ 평화안보와 날마다 최저치기록갱신의 경제정책을 비롯해 좌편향 역사관과 교육·문화·사회전반에 대한 실책을 인정하는 자기반성에 나서야 한다. 새로 짤 것도 없이 원상복구만하면 된다. 그 전제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삼권분립훼손의 제자리돌림이다. 편 가르기 적대시가 아니라 아우르는 통합의 협치(協治)로 되돌리면 된다. 북한에 공들이는 반에 반의 자세면 충분할 것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9-04-12 오전 8:50:49, HIT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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