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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방선거
트럼프 대통령
 
박스기사
제 목 :  이제 평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8일 하노이는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평화무드에 사로잡혔었다. 그만큼 북한 김정은의 핵위협이 컸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도 기대치가 커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기정사실에 가까웠다. 오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다. 트럼프~김정은의 서명날인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만족스런 모습으로 포옹하는 찰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이란 날벼락이 떨어졌다. 청천벽력이었다. 더민주 등 범여권 수뇌부도 마찬가지였다.

결렬된 이유는 너무도 간단명료하다.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하려는 비핵화의 간격이 너무 컸다. 북한이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핵화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다.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정은은 고철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을 없애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어떤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었다. 트럼프의 자국입지가 탄핵정국의 코너에 몰려있어 그럴듯한 이벤트가 절실했다. 여태까지 김정은의 의도대로 미국이 딸려왔다는 자신감도 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중재자가 평화무드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는데 있었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트럼프에게 평화협정 이후의 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모두 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도 김정은에게는 배짱의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제반 여건은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편이었다. 문 대통령의 3.1절 신한반도체제구상선포도 이래서 나왔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틀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껏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그렇게 해왔었다. 그 기조를 미·북 평화선언에 힘입어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 트럼프도 김장은은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붉은 철벽을 알았다. 미국조야는 말할 것도 없다.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가 한미방위조약을 뒤흔드는 어떤 돌발행위도 할 수 없는 법안발의를 내놓고 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무척 아쉽고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른바 평화란 미사여구로 3권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해서는 안 된다. 남쪽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보일 것이다. 핵을 이고살 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와 당위성도 깨닫게 될 것이다. 세월호도, 5.18도 순고한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다.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어깨를 다독거리는 진정한 축하퍼레이드속의 정권이양도 가능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상위치로 되돌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9-03-01 오전 9:55:37, HIT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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