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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법치가 존재하는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징역2년의 실형과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판결 직후 변호인이 대독한 친필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부가 특수관계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 우려가 있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더민주당은 즉각 성 부장판사를 ‘양 전 대법원장 측근이자 사법 농단 관련자’라고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도 발표했다. 성 부장판사가 2012년부터 2년간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 근무한 사실을 끄집어 낸 것이다.

다음날인 31일 친문(親文)성향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 사퇴를 명령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현재 18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 부장판사를 가리켜 ‘판레기’(판사와 쓰레기 합성어)라고도 했다.

친문 성향 지지자들은 지난해 7월 성 부장판사가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판사" "사법부의 보물"로 치켜세웠다. 더민주당 지도부 또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극히 예상 가능했던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친문 진영 유력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 지사가 전격 구속되자 비난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로 탄핵 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에 이번 사건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세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들의 판결에 적극 옹호해야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여당의 공세에 맞선 곳은 변호사 단체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특정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도 "집권 여당의 공격은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로 독재 정권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문은 보지도 않은 채 선고 결과만 듣고 ‘정치 판결’이라 결론 내리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며 "대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사법농단’이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한 단독판사는 "온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을 정치적인 이유로 무죄 또는 유죄 판단을 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부장판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보기로 유명하다. 법리에 따라 원칙적인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농단으로 몰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 근무한 사실을 연관시켜 사법농단 관련자로 매도하는 여권의 인민재판 연좌제 인식과 삼권분립을 지켜야할 대법원장의 침묵에서 묻는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법치가 존재하는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9-02-01 오전 7:41:50, HIT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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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웅   2019-02-02  -
기사내용을 읽고
정말 이나라 대한민국을 현정권에
맡겨서 안전하게 우리 후세들이 살아갈수
있을가 걱정된다.
진정 국민을 우롱하면서 툭하면 국민어쩌구 하는 국회 의원들 아 정말 ㅇ쩌다 저런 버러지 같은 도둑놈의 새끼들 한테 사기를 당햇단 말인가 내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인것이
한탄 스럽고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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