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 ‘글로벌 파트너’로 관계강화
박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 공감

▲ 박근혜 오바마 두 대통령이 옛 친구처럼 편안히 환담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낮(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청와대 제공>

두 정상은 이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 선언’을 통해 2009년 양국이 합의한 ‘동맹 미래비전’을 뛰어넘어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았다. ‘동맹 미래비전’이 선언적 의미가 강했던 반면 이번 공동선언엔 양국이 한반도의 장래와 북한 문제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글로벌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다. ‘서울 프로세스’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중동 문제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동북아 국가 간 다자협력 구상이다.

박근혜 오바마　두 정상은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 경제·통상 협력 증진에 대한 호혜적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낸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3년 5월7일

<국문>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세계의 안정, 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되어왔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년간의 양국간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제시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韓·美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 우정 그리고 공동의 번영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核戰力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한, 확고한 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올해는 韓·美 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되는 해로서 兩國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의 파트너십이 긍정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부문을 포함, 양국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2009년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더 나은 그리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에 기초하여, 朴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연합방위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들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의 평화와 번영은 지역적 그리고 汎세계적 안보 및 경제발전과 불가분으로 연계되어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는 공동 도전에 대응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미 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우리는 기후변화 등 汎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응노력과, 청정에너지 개발, 에너지 안보, 인권,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 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 등에 있어서의 협력증진 노력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60년간의 파트너십과 공동 번영을 통해 우리는 韓·美 동맹의 힘이 兩國 국민들간 긴밀한 관계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내 대규모 韓人 사회는 한·미 양국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 많은 힘과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기타 기관들간 협력을 포함, 양국 사회간 보다 긴밀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과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영문>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y 7, 2013

For six decades, the ROK-U.S. Alliance has served as an anchor for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increasingly around the world.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Barack Obam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eeting in Washington, D.C. on May 7, 2013, present this Joint Declaration in celebration of sixty years of bilateral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The two leaders affirm that the Alliance is well-placed to addres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e future.

The ROK-U.S. Alliance, forged in the Korean War and founded on the 1953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Mutual Defense Treaty, has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with deep cooperation extending beyond security to also encompass the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people-to-people realms. The freedom, friendship, and shared prosperity we enjoy today rest upon our shared values of liberty, democracy, and a market economy.

Building on the past sixty years of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continue to strengthen and adapt our Alliance to serve as a linchpin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and to meet the security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remains firm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rough extended deterrence and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This year also marks another milestone for our two nations -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This agreement embodies the positive evolution of our partnership and demonstrates how deepl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to a shared future of growth and prosperity. We are pleased to note the positive results of the KORUS FTA, including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recognize its potential for expanding bilateral cooperation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cluding in the energy sector. Our two countries will fully implement the KORUS FTA to ensure that the agreement serves as an economic growth engine in both our countries.

We are pleased with the significant progress made in realizing th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lays out a blueprint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our strategic Alliance. We pledge to continue to build a better and more secure future for all Korean people, working on the basis of the Joint Vision to foster end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nuclearization, democracy and a free market economy. In this contex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through the Alliance to bring North Korea in to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promot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rough the trust-building process initiated by President Park.

We share the deep concern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s and its repeated provocations pose grave threats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determined to achieve the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re working with other Six-Party Talks partne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sist that North Korea adheres to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ile we invite North Korea to take the path that leads out of isolation and to join the community of nations as a responsible member, we are resolved to continue to defend our citizens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 by strengthening our comprehensive, interoperable, and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to include shared efforts to counter the missil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integrate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ystems. Because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are a deep concern for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we encourage North Korea to invest in, and improve, the conditions for its citizens and to respect their basic human rights.

The peace and prosperity of both our nations are inextricably linked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solid ROK-U.S. Alliance, we are prepared to address our common challenges and seek ways to build an era of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ROK-U.S. Alliance is an increasingly global partnership, and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and active engagement on the world stage, including in international fora. We will strengthen our efforts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to promote clean energy, energy security, human rights, humanitarian assistance, development assistance cooperation, counter-terrorism,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non-proliferation, cybersecurity, and counter-piracy.

Our sixty years of partnership and shared prosperity have demonstrated that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stems from the close relationships between our peoples. The large Korean-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not only serves as a significant link between our two countries, but also makes countless contributions to the strength and vitality of American society. We pledge to continue programs and efforts to build even closer ties between our societies, including cooperation among business, civic, academic, and other institutions.

As allies and Asia-Pacific nations, we look forward to shaping together the future of Asia for generations to come. 

 <다음은 두 정상의 회견 모두 발언 주요 내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첫번째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택해 영광이다.

한국에선 60번째 생일을 '환갑'이라고 하며 특별히 축하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우린 (한미) 양국 간 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았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訪美)는 한국이 지난 60년간 놀랍게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됐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다. 박 대통령에게도 말했지만 내 딸들은 내게 (싸이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오늘 우린 역사적인 통상 협정을 계속 이행키로 합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미 양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인)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이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우린 또 청정 에너지 개발에 관한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평화적 핵(核) 에너지 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근엔 양국 간 원자력협정을 연장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우린 또 지속적으로 안보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우린 방어역량 강화와 기술 개발, 미사일 방어(MD)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軍)의 공동 운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양국은 오는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울러 우린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양국 안보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만약 북한이 최근 도발을 통해 한미 양국 사이를 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또 다시 실패했다. 박 대통령과 한국민은 자신감과 결의에 차 있고, 한미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이다. 반면,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는 상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으로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 박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현 상황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은 미얀마에서 벌어진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할 거다. 미국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동맹들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우린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도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시리아 사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린 또 양국 국민 간의 강력한 연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학생 교환(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운영을 연장키로 한데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 나를 초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난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다양한 공동 관심사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향해 가야할 비전과 역할에 폭넓게 공감했고, 또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한 '린치 핀'으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차원에서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뜻 깊게 생각한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지 않고,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확인했다.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대북(對北)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런 점에서 우린 (북핵) 6자 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이 '9·19공동성명' 및 유엔(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 촉구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을 비롯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난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북한은 주민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선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하는 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린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

(양국은) 경제 분야를 비롯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FTA가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민들이 FTA의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난 (미국 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이 선진적·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키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나와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먼저 동북아 지역이 갈등·분열을 넘어 평화·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나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동북아 평화·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 이런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공동 설계자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키로 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적 신뢰를 쌓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돼 매우 기쁘다. 감사하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