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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칼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태블릿 진실에 응답해야할 때

[2023-01-16 오후 7:20:10]
 
 

“연쇄살인마와 같은 범죄혐의자 윤석열과 한동훈은 마땅히 새로운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아 그 죄상 전모가 밝혀져야 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대집 · 자유보수당창당추진위원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 최서원의 태블릿PC들(이하 ‘태블릿’)의 문제를 다룬 네 번째 책을 펴냈다. 

변희재 고문은 이미 ‘손석희의 저주’(2017년 11월),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2021년 2월), ‘변희재의 태블릿, 반격의 서막’(2022년 1월)을 통해 세간에 ‘JTBC 태블릿’(제1태블릿)으로 알려진 기기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으로 조작되었음을 여러 근거들을 통해 밝혀온 바 있다. 이번에 출간된 네 번째 책은, 특검이 수사했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이라 불렸던 기기의 이미징파일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거쳐 밝혀낸 사실들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JTBC 태블릿’의 입수경위와 관련 핵심 물증인 SKT 통신 신규계약서 조작 문제 등도 주요하게 다루는 등, 이 책은 두 태블릿과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태블릿 진실투쟁의 결정판 성격의 책이다.
태블릿의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0월말, JTBC는 특종 보도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최서원의 개명 전 이름)의 태블릿PC를 입수하였다”고 밝혔다. JTBC는 이 태블릿을 통해 최 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 파일들을 전달받으면서 국정운영과 관련 각종 지시 행위를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서 사인(私人)이 국정에 개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불렸던 그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었다. 즉 최서원은 평범한 시민으로, 공적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국가의 중요 국정 사안에 직접 깊게 개입하였고, 그 직접 개입의 증거가 바로 JTBC가 보도했던 최서원의 태블릿이라는 것이다.

이 보도와 이어졌던 태블릿과 관련 검찰 수사로 인해 ‘국정농단’ 사태가 기정사실화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정농단’,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던 ‘JTBC 태블릿’이 실은 최서원의 것이 아님이 뒤늦게 밝혀졌다. 통신 요금납부 자료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모든 알리바이가 조작됐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본서에서는 지금껏 관계 재판 등을 통해 입수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

한편, 소위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검이 2016년 12월에 발족되었다. 특검은 2017년 1월 11일에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장시호가 제출한 새로운 태블릿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이것이 최서원이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 ‘JTBC 태블릿’에 대해 당시 쏟아지기 시작했던 국민적 의혹을 일정 부분 잠재우는 효과를 낳았다. 당시 특검은 최서원의 조카인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하였고 이 태블릿에서 삼성의 뇌물과 관련된 다수의 증거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 태블릿의 수사보고서는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최서원의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과 달리 이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도 역시 최서원의 것이 아니었다. 본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최근 수개월 사이에 새롭게 밝혀진 포렌식 감정 결과와 또 관계 재판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내고 있다.

이 책에는 저자인 변희재 고문의 지난 6년간의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과 노고의 결정체가 담겨 있다. 그는 상술한 바와 같이 검찰과 특검이 ‘JTBC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 모두를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갖가지 증거들을 조작, 인멸했음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 주체는 ‘검사’다. 즉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심지어 당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변 고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거들로써 제시한 것이다. 특히 ‘장시호 태블릿’의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한 당사자는 바로 당시 박영수 특검의 특검 수사 제4팀이었고, 그 특검 수사 제4팀의 팀장은 현 대통령인 윤석열, 그 2인자가 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라고 변 고문은 단언하고 있다. 

검사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두 축은 ‘다수결의 원칙’과 ‘진실에 기반한 법치주의’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결과 수십 년 형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 사회는 법치주의가 붕괴된 사회이다. 우리 헌정 질서 자체인 자유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가 붕괴된 사회는 국가 시스템이 근본에서 붕괴되어 버린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국민들은 살 수가 없다.

검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수사, 체포, 구속, 기소의 막강한 권한으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시민을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그 총으로 수십명의 시민을 쏴 죽인 1982년 경남 의령의 우범곤 순경이 벌인 짓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연쇄살인마와 같은 범죄혐의자 윤석열과 한동훈은 마땅히 새로운 특검을 통해 수사를 받아 그 죄상 전모가 밝혀져야 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향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녔건, 반대하는 입장을 지녔건, 정치적 견해 차이와 무관하게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동의해야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참된 입장이 될 것이다. 붕괴되어 버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 국민들에게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변희재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진실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옥고까지 치르는 간난신고(艱難辛苦)의 노력으로 윤석열, 한동훈 등 권력 지향 검사들의 무지막지한 증거 조작을 밝혀 놓았다. 이제 국민들이 이 진실에 대한 열정과 밝혀진 진실에 행동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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