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하는 국회의원들 몰아내기 운동 펼쳐야

중부뉴스/권중섭기자

일 못하는 국회의원들 몰아내기 운동 펼쳐야
- 국회의원들 좌파·우파 밥그릇 싸움에 질려

- 미국, 자원이 풍부한 소련 영토 알래스카 사들여

- 대마 속 풍부한 유효성분 선진국 앞 다퉈 경쟁

- 국내는 대마법으로 꽁꽁 묶어놓아 암흑세계

▲ 대마를 소각하고 있는 모습

국제대마학술연구소에서는 대마를 생산하고도 효능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현지에서 대마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월급에 수당·후원·협찬·지역행사 등 대접이란 대접은 다 받아가며 의정활동하다가도, 국회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없이 좌파·우파로 싸워야 산다고 생각한다.

배운 것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싸워야 튀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다고 생각, 다선을 노리고 있다. 그로인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국회의원의 자리에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힘들 때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한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본 회장까지 가서 통과하기란 머나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진영논리로 싸워도 월급 받고, 수당이란 수당 다 받고 있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운동을 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악법으로 걸려있는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안을 고치면,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현행법은 아편·모르핀·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 대마오일 같은 경우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실험을 거쳐 뇌전증·자폐증·치매 등 뇌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런 시점에 국민경제와 복지증진·건강증진 더 나아가 인류문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국회에서 법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정보가 부족해 국가 간에 벌어진 큰 실책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소련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알래스카를 적대국인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실책 사례가 있다.

대마도 마찬가지로 무궁무진한 효능을 품고 있지만 알지도 못하고 마약류로만 인식, 대마와 관련된 모든 수단을 차단시켜 놓았다.

이미 미국·캐나다 같은 나라는 대마산업으로 부국으로 가고 있지만, 부국 속내를 외부로 밝히지 않고 있다. 대마산업으로 매년 수백조원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겉으로 표출하지 않고 있다.

국내는 아직도 대마산업에 대해서는 암흑 세상을 살고 있다. 특히 대마에 대짜만 만지거나, 유통하거나, 먹거나, 소지하여도, 모두가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국내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국회는 좌파·우파로 늘 정쟁만 벌이고 있어, 몰아내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각국의 마약류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속과 치료, 재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각국이 경험한 마약류의 폐해와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하여 금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큰 차이가 없다. 국제적으로 어떤 약물을 마약류로 지정할 것인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약에 의해 국제기구에서 마약류를 지정하고, 각국이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물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에서 독자적으로 약물의 유독성을 검사하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국제적 공인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제 사회가 대마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가오는 2020년 12월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제63차 UN 마약위원회가 개최된다. WHO 권고를 가지고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마약단일협약’과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에서 의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던 대마가 의약품으로 간주되도록, 마약 등급을 조정하는 투표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CBD(Cannabidiol)는 환각성분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안전하다고 했다. 그리고 UN 마약위원회(CND)에서는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국제 마약 통제 하에 두지 못하도록 권고했고,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IDA)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일본·홍콩·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 또한 WHO 권고를 수용하여 대마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다.

국회에서도 선진대열에 맞춰 대마에 대한 규제를 풀어 의료용 대마 활성화와 산업용 대마 활성화로 접근한다면, 제2의 반도체 못지않은 시장 경제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보유한 노하우 기술을 발휘할 시점이다.

/권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