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목표는 언론장악…표적은 MBC·KBS·YTN
협치와 법치는 사라져가고 오로지 검치(檢治)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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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
왜 이 낯 뜨겁고 추잡한 망신살을 반복해서 거론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분풀이가 괴상망측한 행태로 되풀이 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라 윤)이 규정한 가짜뉴스의 사전적인 가짜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민 것을 말한다. 윤의 비속어는 과연 거짓 보도였나? 사실이었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실토했지 않았나. 궁지에 몰리자 “왜 ‘미국’이란 자막을 붙였느냐. 백악관에 코멘트를 요구했느냐. 이런 행위가 국익침해의 한미 이간질이다”라고 고래고함이다. 턱도 없는 억지다. 자막처리는 시청자(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관례이고, 백악관의 논평 요청 또한 언론사들의 일상화된 취사선택권이다. 그래서 윤의 ‘가짜뉴스’ 프레임은 가당찮고, ‘한미 이간질의 국익침해’자는 윤이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사실 그대로를 보도한 MBC·KBS·YTN를 왜 물고 늘어지는가? 턱없이 낮은 지지율을 ‘가짜뉴스’로 뒤집어씌우려는 꼼수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영향력 있는 3개 방송사는 권력의 지배에 취약한 구조적인 생태계다. 국가와 국영기업의 소유주식지분이 많기 때문이다. MBC의 이사진 개편이 그렇다. 광고 중단 압박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곁가지에 불과하다. YTN은 공기업이 가진 지분 매각이다. 눈 밖의 언론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목줄죄기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언론장악의 노림수를 ‘가짜뉴스’ 포장으로 보란 듯이 감행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사회단체는 "MBC, KBS, YTN 등 언론사에 대해 감사원과 국세청 등을 동원해 협박하고, 광고 불매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공영방송부터 장악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명확한 의지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을 길들이고 보수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시대적 언론관을 바탕으로 언론장악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해외 유수한 언론사와 단체들도 똑 같은 시선의 우려다.
이럼에도 왜일까? 저질의 무능력 때문이다. 20%대를 맴도는 지지율에 대한 오기·오만·독선 일변도의 단세포 대처법이다. 먹혀들지 않을 것이 빤한데도 오로지 검찰 칼날(檢刀) 의존이다. 이재명만 잡으면 169석의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계산서가 궁극의 목표지점일 것이다. 윤·한의 박근혜 죽이기의 추억도 일조했을지 모른다. 그 첫 관문이자 돌파구가 언론장악의 공포정치구도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반민주·반헌법적인 독재체제구축이다. 용납될까? 한마디로 최악의 패착이다. 왜냐면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지지율)가 대변하고 있다. 취임 6개월의 국정평가는 낙제점의 꼴찌다. 그 이유 중의 중요부분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허의 옹졸함이 꼽혔다. 이럼에도 개정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오로지 한동훈 검찰에 의존한 강공드라이브다.
윤·한의 특기인 먼지 털이식의 전방위수사가 여전히 횡행하는 문고리는 뭘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써먹던 ‘경제공동체’가 이재명을 향한 수사에서는 ‘정치공동체’로 명명됐다. 다음은 법전 밖의 ‘묵시적 청탁’이란 죄명에 의한 이재명 구속이다. 궁예 관심법으로 재미를 봤던 요술방망이가 아른거린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진 오늘 날짜의 정진상 실장 구속은 오로지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대체적이다. 검찰의 검도가 정치개입 의혹으로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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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치 '나가 나가'하는 김건희 여사의 채근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눅든 표정의 윤 대통령 (출처-인도네시아 유튜브 'Sekretariat Presiden' 캡처) |
폐일언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바로미터인 작금의 여론조사상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가? 국내에선 20%대에서 30%초반이다. 미국의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7일간 세계 22개 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결과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꼴찌를 차지했다. 이것이야말로 국익침해다. 1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61%였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의 공동조사결과에서도 긍정 평가는 29%였다. 민주당이 제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5%로 과반수다. 또한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전용기에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한 것에 대한 평가는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65%, ‘왜곡·편파 보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응답이 28%로 언론탄압 인식이 두드러졌다. (관련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지만 5년 단임제 대통령 권한은 유한하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또 다시 정권재창출의 기회가 부여될까? 권력놀음에 심취돼 사리분별은커녕 섬뜩한 극언이 예사인 집권여당이 소름 끼치도록 무섭다고들 한다.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여소야대 정국에다 0.73%로 겨우 이긴 대선 결과에 순응해야 옮다. 야당과의 협력 정치는 상식이자 도리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그랬었다. 그런데 돌변한 이유와 원인은 도대체 뭘까? ‘주술과 김건희’? 우리 국민은 어쩌다 ‘밝고 맑고 큰 그릇’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걸까? 냉정한 가슴으로 되돌아보자.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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