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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부처 장·차관이 모인 연찬회에 참석해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와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지난 5월 10일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왜 20%대의 최저치인가? 이유는 한국갤럽의 부정률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사다. 첫째가 검사출신 중용과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연고 인사 논란이다. 게다가 ‘김건희 사법리스크(허위 경력에 의한 대학교수 임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줄줄이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다. 하다못해 팬클럽까지 생기면서 대통령 일정이 공지되는 막장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이른바 ‘좌동훈·우상민’을 통한 권력 틀어쥐기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안하무인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은 조롱거리대상이고 심지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꼼수도 서슴없다. 즉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다. 이에 26일 경찰청은 상위법의 취지와 달리 검찰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권성동 중심의 ‘윤핵관’이다. 과히 권성동의 나라가 된 듯한 모양새다. 당과 국회권력을 한손에 쥐고 흔든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축출도 그에 의해서다. 그 증거가 윤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메시지다. 이 결과가 오늘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인용이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은 윤 대통령 스스로에 의해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암흑의 동굴에서 헤매는 꼴이 됐다. 그의 ‘자유, 인권, 공정, 연대’와 ‘법치·상식·통합’은 하나같이 빈말로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60% 이상이 나서지 말고 내조에 충실하라는 여론에도 마치 패션스타처럼 폼 잡고 설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 끝내놓고 친윤 검찰총장 내세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동갑내기(1960년생) 죽마고우의 인연에다 사법시험 선후배(권이 윤의 6기수 선배) 사이로 사실상 권력 2인자로 손꼽힌다. 이런 원초적 밑천 때문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공허한 말잔치로 묻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웃는 ‘취임덕’을 벗어나려면 ‘김·한·권’을 내처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못할 것이 자명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202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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