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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클릭] 3천만원한도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2000-11-27]
 
 
 
정부는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근로자주식 저축제도를 도입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대우자동차 부도, 52개 기업 퇴출에 따라 3조∼5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발생하며 은행출자 소요와 서울보증보험 회사채 대지급 등 시장안정에 필요한 7조∼10조원은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퇴출, 동절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념 재경부 장관은 21일 오전 9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경제장관 합동보고회 에서 이렇게 밝혔다. 진 장관은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해 세법에 반영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협의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는 근로자가 증권사나 투신사에 주식저축계좌를 개설, 일정한 한도에서 주식 또는 주식형 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 96년 10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이 제도는 당시에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줬다. 당시 11만명이 7천억원을 투자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내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이로 인해 2조원 가량이 증시에 유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4.4분기중에 당초 예정인 7조7천억원에서 9조2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 동결, 경영진 문책, 합병 등 제재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등을 확대하고 대졸 미취업자 등 3만명에 대해서는 인턴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예산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내년 상반기에는 고용안정대책을 추가 보완키로 했다. /송정아 공인회계사(275-7898)

송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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