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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선고 빠를수록 좋다

[2017-03-07 오후 12:48:00]
 
 
 

박한철 소장이 퇴임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각하 또는 기각으로 사실상 결판났었다. 지금은 헌재가 합리적 퇴로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8인 체제의 헌재가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을 철저히 제한하는 속전속결로 인해 강일원 주심이 기피신청까지 당하는 헌재사상 최초의 불명예를 안았다.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의 3월 9일 선고 발언과 박헌철 전 소장의 3월 13일 이내 선고 망발로 헌재는 국민의 불신 존재로 전락했다. 문재인 더민주 등 야당 잠룡들이 사전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면서 정국은 물론 국민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16차선 도로, 4.8킬로미터 구간을 완전히 뒤덮은 태극기 물결을 이루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세계의 집회사상 유래가 없는 시위 장관을 헌재가 제공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돌입했다.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8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7일 현재 가부결정이 없다. 아마도 8인 체제 평의와 선고에 문제가 없다는 듯하다. 하기야 헌재는 ‘형사재판중인 재판기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도 어겼다. 9인 정원의 참석으로 평의와 선고가 가능한 기본도 무시했다. 한마디로 뒤죽박죽 제멋대로다.

역설적이지만 결과는 탄핵각하가 유력한 상황이다. 재판관 8명 가운데 1명만 평결에 불참해도 탄핵심판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7인 체제는 기본 구성요건의 미달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탄핵무효와 직결된다는 법리다. 그런데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안창호 재판관은 주말에도 청사에 출근했다. 그리고 평의가 한참인 4일(토요일)에도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이 출근했다. 그 다음날인 5일(일요일) 이정미 소장권한대행과 김이수·서기석·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이 청사에 나왔다. 그런데 유독 김창종 재판관은 계속 불참이다.

예상컨대 8인체제의 부당성에 대한 무언의 항의가 아닌가 싶다. 2월 22일 김평우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의 8인 체제 심리의 부당성이 제기된 이후부터다. 특히 김창종 재판관은 이명박정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보수 성향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신지 구미 태생이다. 법관 생활도 모두 대구지법과 고등법원에서 판사와 법원장을 역임한 TK출신의 첫 헌재 재판관이다. 만약 김 재판관이 평결을 보이콧한다면 그것으로 탄핵재판은 무효로 끝난다. 헌재사상 이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 재판관이 각하를 고집한다면 각하로 매듭지울 수밖에 없게 됐다.

각하의 가능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재판관들의 출신지와 이념성향에서도 영남과 보수가 절대다수다. 거기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서기석(함양)·조용호(충남) 재판관도 버티고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각하는 결정된 것과 진배없다. 그래서 선고일이 빠를수록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것이다.

                                   남강/시인.수필가.사진작가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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