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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클릭] 법인세 신고절차와 첨부서류

[2001-03-21]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사업 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는 신고서와 함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 이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공고의무가 없다. 만일 공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내 공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한내 공고를 했더라도 공고한 내용이 세무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무신고나 무공고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공고가산세를 적용받게 되오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화재·재해 등으로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어 세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신고·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전년도에 결손금이 발생되었고 당년도에 이익이 났을경우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받으므로써 당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를 결손금의 소급공제하고 하는데 결손금의 공제방법에는 당해 결손금을 차후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방법과 전년도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소급공제방법이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자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여 5년간 이월공제만을 허용하였으나 ‘9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급공제를 허용하여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반드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급공제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손금이 자동적으로 5년간 이월공제 된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하는 법인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닌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가산세 등은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당초 환급세액의 결정시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법인세액 및 결손 사업연도의 결손금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을 추징하게 된 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환급 통지일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 기간에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송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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