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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클릭] 새해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2001-01-17]
 
 
 
송정아/ 공인회계사 작년과 금년에 걸쳐 연간 총 2조 6천억원(“98대비 45%)경감 □ 새해부터는 연금소득 과세체계 개편, 근로자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 신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비과세 저축신설, 근로자·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저축 적용시한 연장 및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 강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개선 도모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4천만원이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되고 세율인하(20%→15%)로 연간 1조 5천억 세부담 경감 □ R&D 및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전화세 폐지 등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하여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 및 지원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단계,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사업단계, 구조조정」등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중(2000년 중소법인 지원실적 : 1조 1,500억원(납부할 세액의 31% 감면)) □ 지방이전기업, 폐광지역 진흥지구 입주기업 등 지방중소기업에 세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고 관세자유 지역제도 운용 등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도모 □ 주택에 대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 주택수요를 진작하고건설업체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건설공사 물량격감, 업체수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지원 □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정비하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에너지가격 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 세제를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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