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12.1 18:34
전체 | 여성정책 | 정치 | 경제/IT | 사회 | 교육n문화 | 생활n정보 | 종합 | 오피니언 | 시론 | 여성신문e-행사 | 613 지방선거 |
박스기사
 전체
 디딤돌 릴레이 인터뷰
 사람·사람들
 역사의 인물
 사설
 만평
 꿈을 실현하는 사람
 운세
 기자수첩
 Funny와 함께 세상속으로
 5.31지방선거 女性
 포토뉴스
 인터넷방송
 동영상뉴스
 탱탱뉴스
 맛집멋집
 E-Focus / 주역
 E-서평
 경남여성신문
 독자의소리
 사회교육개발원
 Beijing 2008
 고정기사
 2008세계여성인권대회
 창간9주년축하메세지
 에티켓통
 건강&요리
 시민단체행사
 알림마당
 뉴스&이슈
 가장 많이 본 기사
 독자기고
 신의한수
 [기록] 박근혜퇴진반대상황판
 may스토리
  가장많이본뉴스
트럼프를 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 대통령에 직
“북한 도발에는
돌아온 캠핑의
이정현, 당신은
김성일 창원시의
붉은 함양에 다
“이런 교복 처
늙음이 단풍처럼
마당극 ‘효자전
김재하 경상남도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생매장과
“표창원의원 부
[뉴스&이슈]
트럼프 대통령
노회찬의 타살의
신안 여교사 윤
정기준실장의 죽
 
박스기사
업로드 :  20081211164228.jpg  (67 KB), Download : 130 
제 목 :  30년 비공개 될 문서 1년만에...

▲ 최경연기자
최장 30년 비공개 될 수도 있었던 전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쌀 직불금 관련 자료)이 퇴임 1년만에 만천하에 공개 됐다.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3명, 반대 9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4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직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국회가 의결하기는 처음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대통령지정기록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문턱이 높은 만큼 현 한나라당 의원 수 만으로는 통과가 불투명 했기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신반의 하는 눈치였다. 실제 전자투표판에 찬성표가 213표나 나왔을 때 의원들은 “많이 나왔다”며 내심 놀란 반응 이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에서부터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 까지 공개할 경우 국가적 혼란 및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이 기록물들은 전직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비밀 기록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는 열람 및 공개를 할 수 없지만 비밀기록물이 아닐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쌀 직불금 문제가 전 국민의 이슈로 떠오르고 그 부정의 깊이가 어디 까지 인지 판가름이 어려운 시기에 정보 공개 된 것이 당연하다 볼 수도 있지만 물러난 지 채 1년도 안 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들여다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파기해 버린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 기록물 자체가 보존하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했을 경우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만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차지하는 거대 여당 혹은 야당이 탄생할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필요시 마다 열람하는 것은 일도 아닐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제 어느 대통령이 국정 기록을 남기려고 하겠는가? 이 자료들은 후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인데 서서히 자리 잡힌 기록 문화가 주춤할까 걱정이다.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꼭 필요할 때, 온 국민이 그 열람을 원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그 국민의 뜻을 대변할 때만 신중하게 검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쌀 직불금 문서 열람 통과로 인해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고자 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최경연기자(womenisnews@hanmail.net)

2008-12-11 오후 4:43:00, HIT : 1120
메일로보내기 프린트화면보기 
 
   이름 :          비밀번호 :
최근기사
청년특별도 실현위한 ‘1+1 도시개발
“신중년 인생2막의 꿈은 살아있다”
하동 어쭈구리야구단 광양리그서 또 우
진주시, 능력개발 수강생 작품전시회
함양 곰갤러리 '함양 대표작가
산청군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고3 수험생과 학생의 스트레스 해소를
창녕군,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폭력예
창녕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본격 가동
부곡면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감동뉴스
경남 어촌마을 청년이 직접조성 고유
진주,‘마을수호신’ 노거수 정비
박은정 규방공예연구회장, 작품‘만남’
깜짝뉴스
돌아온 캠핑의 계절 가을, 경남에 캠
김성일 창원시의원 탈당권유키로
박근혜 대통령님 주구난방 정부 이제야
 
전체 :
어제 :
오늘 :
경남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1. 4층 | Tel 055-267-1203 | Fax 055-267-1204
Copyright ⓒ 여성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omeni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