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12일자 사설은 매우 이례적이다.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제하의 이날 사설은 1면 톱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까지 첨부했다. 제목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성명서의 요지를 따왔지만 본문에서는 ‘울산 선거 공작’의 몸통이 문재인임을 확신하는 논조다.

사설은 전문에서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500명이 울산 선거 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 선언을 했다. 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의 무법 행태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집단적 요구와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꼽으라면 우한 폐렴 사태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것이고, 그 출마를 사실상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의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자임을 직접 겨냥했다.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명백한 탄핵사유다. 文대통령의 사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단초는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 두 번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문 대통령은 30년 지기 호형호제사이인 절친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강권했고, 당선을 위해 청와대 8개 비서라인을 총괄했다는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수없이 등장한다. 더구나 검찰이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관련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는 곧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반증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 사설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2500여명이 ‘좋아야’를 눌렸고 동조(찬성)하는 댓글도 500여개에 달했다. 최고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벌어진 반(反)헌법적인 민주주의 파괴사태임에도 문 대통령이 배짱을 내미는 버팀목은 입법·사법·행정 3부의 장악이다. 이에 조선일보가 제4부의 리더답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적극 호응해 마지않는다.  <정학길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