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단체의 재수사 촉구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한다는 6일자 뉴스는 비분강개를 치밀게 한다. 해난사고를 정권타도의 불쏘시개 악용해 이른바 촛불정변을 일으킨 문재인 정권이다. 문 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참사공화국’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 목전에 다가오자 ‘세월호 삼탕(三湯)’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수사단장으로 한 세월호 참사 특수단을 설치하고 단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검사로 꾸려진다는 것이다. 이르면 주중에 출범할 예정인 세월호 수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수사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앞장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실을 규명해달라면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과 현장 구조 관계자 등 122명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발 빠른 특수단 설치는 민주당이 5일 "검찰은 신속히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하자 바로 다음 날 구성한 것이다. 멍청이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문재인 일당은 학생들의 인명피해를 정면에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광화문광장 시위를 주도하며 ‘박근혜 7시간 괴담’을 양산했었다.
6일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세월호 사건은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가 거듭 진행됐다”는 것이다. “참사 직후 5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만 세월호 선사와 선원, 구조 해경, 해운업계 관계자까지 무려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원인들이 빠짐없이 드러났다”면서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라고 일갈했다.
사설은 또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과학적 조사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현 정권이 들어서자 '7시간 행적'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또 진행됐다. 상당 부분이 사실무근이거나 무리한 수사로 결론 났다. 151억원을 들인 1기 특조위 활동이 미흡했다며 출범한 2기 특조위도 1년 9개월째 '진상 규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특별수사단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비판이다.
사설은 “수사 대상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검찰 주변에선 조국 수사에 따른 여야 균형 맞추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충견들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고 끝맺음 했다.
따져보면 세 번째 우려먹는 정치 쇼다. 총선패배를 예감한 정권종말의 공포라는 진단이 올바를 것 같다. 사설의 제목처럼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이른바 희대의 ‘가족사기사건’이 정권 말기현상으로 부각되자 허둥지둥 돌파구로 찾은 것이 세월호 사건의 삼탕이다. 살아있는 정권에 맞서는 듯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정권의 충견으로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마도 또 몇몇은 이런저런 죄명으로 엮여서 구속될 것이다. 유죄조작의 기술자답게 말이다. <정학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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