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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밝힌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리스트에는 '진보교수 ○○○, 사감(私感)으로 VIP 비난' '조선일보, 민주당 ○○○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코리아나호텔 사장 관련 동향' 등 100여 건의 감찰·동향 보고서 제목이 들어 있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보고서도 있었다.

야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넘어 기업·언론·여야 정치인·학계 인사 등 "전방위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의혹이 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 리스트 자료엔 특감반이 민간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을 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들 상당수는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야당 관계자는 "특감반이 기업과 학계,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의 취재 내용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상당수는 윗선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논란이 제기된 10건 중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고, 3건을 포함한 4건은 본인까지, 4건은 이인걸 특감반장에 보고됐다. 2건은 보고가 안 됐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며 "사찰 소지가 있는 문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폐기됐다"고 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언론 관련과 가상 화폐 등 일부 보고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특감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컴퓨터 화면에 남아있는 활동 목록을 공개했다. 그 목록 속에는 진보 진영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배경, 수감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자가 부정 사업으로 공공기관 예산을 수령했다는 의혹, 특정 언론이 현재 추적 취재 중인 소재 등이 포함돼 있다. 특감반의 직무 대상 범위인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활동 수집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니 어떻게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불행하지 않으려면 민정을 잘 둬야 한다"며 "민정의 오만과 잘못이 대통령의 불행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과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민간인 사찰의혹이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말이다. 세월호 사고에 투입된 군부대의 활동상황과 지원내용을 두고도 민간인 사찰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이다. 사찰누명을 견디다 못해 끝내 자결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떠오른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8-12-20 오전 11:07:00, HIT :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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