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6.6 19:3
전체 | 여성정책 | 정치 | 경제/IT | 사회 | 교육n문화 | 생활n정보 | 종합 | 오피니언 | 시론 | 여성신문e-행사 | 613 지방선거 |
박스기사
 전체
 디딤돌 릴레이 인터뷰
 사람·사람들
 역사의 인물
 사설
 만평
 꿈을 실현하는 사람
 운세
 기자수첩
 Funny와 함께 세상속으로
 5.31지방선거 女性
 포토뉴스
 인터넷방송
 동영상뉴스
 탱탱뉴스
 맛집멋집
 E-Focus / 주역
 E-서평
 경남여성신문
 독자의소리
 사회교육개발원
 Beijing 2008
 고정기사
 2008세계여성인권대회
 창간9주년축하메세지
 에티켓통
 건강&요리
 시민단체행사
 알림마당
 뉴스&이슈
 가장 많이 본 기사
 독자기고
 신의한수
 [기록] 박근혜퇴진반대상황판
 may스토리
  가장많이본뉴스
트럼프를 불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 대통령에 직
돌아온 캠핑의
이정현, 당신은
김성일 창원시의
경남여성신문창간
늙음이 단풍처럼
“이런 교복 처
붉은 함양에 다
마당극 ‘효자전
김재하 경상남도
박근혜 대통령님
박근혜 생매장과
“표창원의원 부
[뉴스&이슈]
트럼프 대통령
노회찬의 타살의
신안 여교사 윤
정기준실장의 죽
 
박스기사
제 목 :  김정은에 발목 잡힌 “남쪽 대통령”

 

북한은 근래 미·북정상회담이 막히고 김정은의 서울답방도 무산되자 군사합의사항을 들먹이며 우리정부의 통상적인 활동까지 시비를 걸고 나섰다. 우리 군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군의 활동과 방어무기도입에 대한 주권침해의 강도가 드높지만 문재인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국방부 장관 주관하에 연(年) 두 차례 열리는 우리 군의 통상 회의다. 최근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빌미로 우리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합의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 이행으로 인한 대비 태세 약화는 없다"고 해왔지만, 북한은 사사건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군사합의가 군 관련 활동에 족쇄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일 열린 우리 군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대해 "남조선 군부가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역행하며 군사적 대결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회의에서) 호전적 발언이 나왔다"며 "조선 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이에 역행해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 활동에 대한 북한 매체의 각종 트집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분야도 다양하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우리 국방 예산이 전년 대비 8.2% 늘어난 것에 대해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최신형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등의 도입을 결정하자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에 배치되게 해외로부터의 군사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나 정부 당국의 공식 대응은 전무하다. 군은 잇따른 북한의 비난에도 묵묵부답하다가 공식 브리핑에서 지적이 나오면 그제야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수세적 대응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지갯빛 평화놀이와 무관하지 않다. 아직도 김정은의 답방을 고대하고 있다는데 있다.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는 남북 군사분계선 GP(감시 초소)를 철거하고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가의 영토 방어를 무력화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한변의 관계자는 16일 "현역·예비역 군인을 중심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해 이달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예비역 장성 400여명은 "9·19 합의는 우리 군사력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었다.

9·19 군사 합의는 지난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사이에 체결됐다. 남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GP를 각 11개(총 22개)씩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군은 해당 GP 병력과 화기를 모두 철수했고, GP 구조물을 스스로 폭파했다. 지난 12일엔 북측 현장 검증단이 남측 철거 상태를 검증하러 내려오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의 이 같은 안하무인의 행패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평화구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물론 헌법위반인 “남쪽 대통령”발언이 대북굴종의 압축적인 정의란 지적이다. 자업자득이란 반응들이다. 향후 대응책을 지켜볼 일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8-12-17 오후 1:33:30, HIT : 1246
메일로보내기 프린트화면보기 
 
   이름 :          비밀번호 :
최근기사
[중계탑] "끝내 원수 갚고 언니들께
어쩌다 대한민국이 북한 명령권에 들었
미,깅리치 전 하원의장 “이번 폭동은
정기룡 ‘60전 불패의 신화’ 세상
산청 청소년 “물레·흙으로 도자기 빚
밀양 성가족상담소,치매극복선도단체로
장충남 남해군수, 6.25 참전유공자
함양 양파먹고 코로나19 이겨보세요
최서원 옥중회고에서 망가진 나라꼴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감동뉴스
경남 어촌마을 청년이 직접조성 고유
진주,‘마을수호신’ 노거수 정비
박은정 규방공예연구회장, 작품‘만남’
깜짝뉴스
돌아온 캠핑의 계절 가을, 경남에 캠
김성일 창원시의원 탈당권유키로
박근혜 대통령님 주구난방 정부 이제야
 
전체 :
어제 :
오늘 :
경남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1. 4층 | Tel 055-267-1203 | Fax 055-267-1204
Copyright ⓒ 여성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omenis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