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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월호 침몰을 초(秒)단위까지 진상규명하라는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침몰 당시 상황을 초(秒) 단위까지 다 아는 것이 진상 규명"이라고 정의하면서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4%가 전면적 재조사·재수사에 찬성했다"는 내용을 1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촉구 국민 대회'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 연대'(4·16연대), 전교조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전히 세월호를 해양 교통사고로 보는 검찰을 못 믿겠다"며 "청와대가 지시해서 정확히 본질을 꿰뚫는 검사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고 했다. 유가족은 "진상 규명의 목적은 우리가 납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집회 주최 측은 이날 "재조사·재수사가 국민의 뜻"이라는 취지의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세월호 가족 지원 단체인 4·16연대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조사다. 5116명(개인 4529명, 국내·해외 단체 587곳)이 참여한 조사에서 99.4%가 '세월호 참사 전면적인 재조사, 강력한 재수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으로 규명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는 '침몰 원인 규명'(36.6%)이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기무사 문건 책임자를 밝혀 처벌해야 한다'(29.6%)가 그 뒤를 이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14년 6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됐고,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해양안전심판원이 각각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에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해 2016년 9월 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출범해 1년간 침몰 원인을 조사했다. 지난 3월 출범한 2기 특조위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보도처럼 세월호 침몰은 해양교통사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러 경로로 수차례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화선도 세월호 침몰 당일의 ‘7시간’이다. 10분 단위까지 조사했지만 혐의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유가족들에게는 해난사고 사상 최고의 보상금과 위로금이 지급됐다. 

광화문 한복판에는 아직도 노란리본의 대형조형물과 세월호 침몰을 이슈화하는 수십 개의 텐트가 처져있다. 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는 명분은 인터넷 설문조사의 응답자 99.4%가 전면적 재조사·재수사에 찬성했다는데 있다. 인터넷 설문조사는 참여자의 한계성과 질문지에 달렸다. 99.4% 찬성 말이다. 사고발생 4년 반이 지나면서 수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하다못해 초 단위까지 조사하라는데 가능한 요구인가?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라는 속담이 있다. 세간에 나도는 ‘세월호 정권’이란 말도 새겼으면 한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8-10-15 오후 2:50:00, HIT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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