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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경수 지사, 도정 공백이 우려스럽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27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조작 횟수가 무려 1억 회에 달한다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이 중 8840만 회를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60일간 수사를 진행해 김 지사와 드루킹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9명은 지난 2016년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매크로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8만1623개의 댓글 141만643개에 총 9971만1788번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포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6월 30일 드루킹을 소개받아 알게된 뒤 같은 해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해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연을 참관한 뒤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와 드루킹은 2016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산채와 김 지사의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만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기타 정치 관련 정보, 인사 청탁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2016년 11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대선 후에는 올 지방선거까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특검팀 수사 결과다. 드루킹은 자신의 측근인 도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 지사는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 지사 측은 산채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으며 킹크랩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적도 없다고 했다.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공범으로 지목하며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서 김 지사는 법정공방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김 지사는 무죄를 확신하면서 도정밖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장담하지만 과연 그럴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어쩌면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수년이 걸릴 지루한 법정 투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 도지사와 피고인의 두 갈레 길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원만한 도정을 수행할지 우려스런 현실임은 틀림없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2018-08-28 오전 8:36:00, HIT :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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