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반란 진압 실패했다면 대한민국 붕괴됐을 것"

강규형 교수 "여순사건은 명백한 반란..미화 경계해야"[뉴데일리공유]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을 맞았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 사건'은 당시 여수·순천 일대에 주둔 중이던 국군 제14연대의 일부가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반란은 남로당 소속 김지회, 지창수 등을 주축으로 이뤄졌으며, 국군의 진압 과정에서 최대 1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남로당 세력이 주도했다고 알려져 '여순 반란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좌파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여순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여순 사건'이 아닌 '여순 항쟁'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여순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여순항쟁 70주년 광화문 위령제'를 열고 "여순 사건은 시민들이 불의한 권력에 맞선 항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군과 반란군의 교전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전복을 꾀한 반란군의 '여순 사건' 자체를 현 시점에서 정의롭거나 긍정적 사건으로 미화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전복' 꾀한 사건을 '항쟁'으로 미화… 우려스럽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여순 사건은 군 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군사들이 일으킨 명백한 반란"이라며 "이들이 국군에 의해 진압됐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지, 국군이 반란군 진압에 실패했다면 그대로 대한민국이 붕괴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1948년 당시 중위 김지회 등이 이끈 제14연대 반란군은 여수와 순천을 장악하고 구례, 남원 등 전라도 일대로 진격해 세력을 확장했다. 대한민국 건국 2개월만의 일이었다. 정부는 즉각 계염령을 선포하고 국군을 파견해 반란군을 진압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14연대에 진압을 지시한 '제주 4·3사건' 역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벌인 살육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피아(彼我)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면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지, 여순 사건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순 사건을 하나의 구국운동, 통일운동으로 미화하기 위한 큰 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당시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가려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며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희생자가 실제 반란군과 내통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여순 사건'은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을 무작정 반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건 자체는 국가 전복 의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섣부른 특별법 제정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 교수는 "민간인 희생 문제를 가지고 여순 사건이 마치 훌륭한 행동이었고, 긍정적인 행동이었다고 해석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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