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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단상] 조국 '법무' 강행은 곧 文의 폐문(廢文) 퇴출이다

[2019-08-18 오후 7:07:30]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요즘 정국은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인해 난장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고 지난 1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시키면서부터다. 조국 자신과 가족들과 연관된 수많은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해괴망측한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외적 인격, 정신적 동일체)로 불릴 만큼 현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18일 현재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 논문 표절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등등 의혹백화점이다.

지난 16일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1995년 5월 대법원 판결문은 조 후보자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최선생’, ‘고선생’, ‘정성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는)이석기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런데도 본인은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지난날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강도 전과자가 아니라 아직도 강도를 꿈꾼다는 게 더 문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6개월여 구속 수감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1999년 3월1일 김대중 정부의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로 전과가 말소됐다.

사모펀드 몰빵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도 예사롭지 않다. 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청문 정국을 달구는 소재다. 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수주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도 쟁점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2017년 11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 이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을 의무가 생겼는데,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것이다.

조국의 이 엄청난 보따리 의혹을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몰랐을까? 여태까지의 인사를 보면 몰랐을 리 만무다. 자기편만 골라 쓰다 보니 자신이 제시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은 간데없다. 인사검증을 맡았던 민정수석 조국과의 합작품 결과일 것이다. 이런 마당에 차기 대권후보군 1순위란 말이 공공연한 조국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것은 너무도 빤하다. 이들에게는 상식선의 윤리와 양심은 고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조차 팽개친 지 이미 오래다. 오로지 혹세무민의 장기집권 거짓선동과 김정은 해바라기가 전부다.

조국은 국가전복을 기도했던 사노맹의 요직에서 활동했고 이후 사상전향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노맹 활동에 대해)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발언은 소름끼치도록 놀랍다. 이런 자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면 그것은 주사파사회주의 지향의 노골화다. 문재인은 '제74주년 광복절‘만 내세웠고 ’건국 71주년‘은 아예 빼버렸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었다”고 자랑하면서도 근대화 부국역사도 지웠다.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기를 자기 부정한 속내는 무엇일까? 자칭 ’남쪽 대통령‘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곧 文정권의 폐문(廢文) 퇴출을 자초한 패착이 될 것이다.  

 

여성신문(womeni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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